안전사고·학폭 책임 소재 불분명 우려도
초등학교 신입생이 희망한다면 정규 수업 시간 이후 2시간 동안 무료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가 4일부터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는 늘봄학교가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챙기면서 범부처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참여 학교 수가 들쑥날쑥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교사들의 우려가 큰 점은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이날 개학하는 신학기부터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걸 막겠다며 올해 1학기에 기간제 교사 2250명을 뽑아 늘봄 업무를 전담하게 할 방침이다.
늘봄학교가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되는 2학기에는 공무직 등 늘봄실무직원 6000명을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해 기존 정규 교사들이 늘봄 업무를 맡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의 총력 지원 움직임을 두고 합의 없는 속도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인력으로 땜질 처방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해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늑장 예산 지원, 전담 인력 미배치, 학교의 늘봄 업무 과중, 지역단위 돌봄체계 구축 미흡, 현장 의견수렴 없는 무리한 시범 운영 등의 문제가 계속 드러났다”고 했다.
정부가 교사 업무 경감을 약속했지만,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할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담임이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된다면 늘봄학교를 교원과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