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우택(국회부의장) 청주상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농지이용규제 개선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해제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청주시 상당구에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투리 농지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들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원도심 및 상당산성과 대청댐 주변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상수도보호구역의 경우 기술과 예산이 부족했던 40년 전에는 규제를 통해 상수원을 보호해야 했지만 이제는 발전된 현재 기술을 기준으로 규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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