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아니라 비출산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국의 출산율 정책에 대해 미국의 인구학자 스톤은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 또한 비혼출산율을 성공적으로 억제했지만 결혼도 매우 성공적으로 억제했다”며 우려했다.
출산을 장려하고자 정부와 지자체는 현물 공세에 나섰다.
부영그룹이 직원이 아이 한 명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고 많은 사람은 희한하게도 대통령 선거 단골 후보였던 허경영을 떠올렸다.
허무맹랑한 대선 공약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허경영은 2022년 대선 공약으로 결혼부 신설, 결혼 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지원, 출산 수당 5000만원,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을 선언했다. 황당하기까지 했던 그 허황된 공약이 이젠 현실로 드러났다.
실제로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출신수당을 시작으로 쌍방울그룹은 올 1월1일 이후 출생 기준·5년 이상 근속자 대상으로 첫째 3000만, 둘째 6000만, 셋째 1억원 출산장려금을 누적 지급할 예정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부터 첫째 500만원, 넷째 30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한미글로벌은 셋째 출산 시 조건없이 승진을 시킨다.
지자체는 말할 것도 없다. 출산장려금을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 더 많이 주려 애쓴다.
인천시는 출산장려책 `1억+아이드림'을 통해 올해 태어나는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영동군은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국비·도비·군비를 합쳐 최고 1억2430만원을, 경남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10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현금을 쏟아붓는 과연 출산장려책이 효과가 있었을까?
학교 교실은 비어가고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6175곳) 중 157곳(2.5%)은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다.
1학년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2022년 121곳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46곳, 올해 157곳으로 2년 새 36곳(29.8%)이 증가했다.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대부분 해당 지역에 초등학교 입학연령 아동이 아예 안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입생이 없는 지역은 대체로 농·산·어촌 지역이다.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에서는 충남이 14곳, 충북이 8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난해 주최한`국가 소멸을 부르는 한국의 초저출산, 세계적 석학에게 묻다'학술 행사에 초청된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교수는“한국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우수한 학교 입학을 위한 경쟁이 한국이 가장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학생들은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 너무나 가혹한 시간을 겪고 이 모든 것이 결혼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콜먼 박사는 출산율이 유지되는 국가의 경우 성공적인 비결이 있지는 않지만 가족과 직장여성을 지원하는 사회 정책이 정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14년 소자화(少子化)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전국지사회 명의로 발표한 선언문에선 “다음 세대를 담당할 아이들이 장래에 희망을 가지지 않게 되어버린 나라에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가지고 안심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정비를 향해서 국가와 지방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기업들이 세대를 초월해서 협력하고 육아를 함께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아이들이 꿈을 꾸지 않는다.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