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은 국가전략산업 … 지방소멸 막기 위한 전환점”
논산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방 분야 전문 방산업체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이하 KDi) 유치와 관련해 최근 일부 주민이 제기한 안전성 우려 및 졸속 인허가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논산시는 28일 시청상황실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KDi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KDi 유치 관련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준비했으나 사업 설명회 자체가 몇몇 사람에 의해 불법으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설명을 듣지 못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기자 브리핑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양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KDi 측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주민설명회를 계획했으나 일부 반대 주민의 고성과 비난 등 불법적 행위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김영민 투자유치과장은 브리핑에서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현행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기준을 준수해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매장문화재 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역시 절차에 따랐음을 밝혔다.
시는 36일 만에 이뤄진 개별공장 인허가 등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기업인과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는 민선 8기 들어 신설된 투자유치과, 신속허가과 등 관계부서의 협의 조정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 한 것에 기인했고 지역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기업 유치를 추진했음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를 언급하는 등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무기체계 기술에도 비약적 기술 발전이 있어 50여 년 전의 일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가 역시 지자체가 아닌 정부 관계기관의 엄격한 허가와 감독을 받고 있어 군용화약류 제조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제조시설 신축이나 신축이 완료된 제조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논산공장은 화약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고 탄두를 조립하는 공정으로 위험성이 극히 낮고 그 과정 또한 사람이 로봇을 원격으로 조정해 이뤄지는 등 안전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보은·대전 공장의 사고를 들어 위험하다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논산공장에는 그러한 공정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방폭벽, 민가와의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가 정부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아도 50여 년간 무기 제조 과정 중 공장 내 사고는 있었어도 주변 마을 주민 피해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민 투자유치과장은 “`K-방산'은 국가 방위는 물론 수출과 관계된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논산시가 지방 소멸이 아닌 지방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피력했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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