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세제지원 등 목표 명확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아있는 우수기업들 중에서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에, 미래성장 산업에 돈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점검이 한 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들었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의 문제의식은 최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반복되는 데서 출발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나 단순히 검찰 고발을 떠나서 주요 연기금 운영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과감하게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말하는 건 금융투자회사든 거래소 상장기업이든 상당히 오랜 기간 별다른 성장을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인수합병(M&A) 세계의 어떤 수단이 되거나 이런 기업들이 거의 10년 이상 동안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다"며 "그런 기업들을 과연 계속 시장에 그냥 두는 게 맞는지 차원의 문제라 국면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식적인 플랫폼에서 발표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다 검토 중이라는 것"이라며 "그 기준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거래소랑 협의 중인 부분도 있지만 문제 기업 등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 실시간으로 거래소랑 공유하거나 좀 더 전향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특정 지표들을 만들어 그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보는 걸 지금 연구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결론이 안 난 것들을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많이 검토하고 있고 그것들을 적절한 순서에 로드맵을 갖고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일본도 최근에 하는 밸류업만 해도 3년 이상 정도 준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세제지원 등 방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계 등 경제 주체의 자산 축적과 증대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규제 완화든 세제상 혜택이든 명확해질 수 있지 않나 싶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기업의 경영권 확보라든가 적절한 경영권 승계 장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도 마련, 그걸 전제로 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성실의무 도입 등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돼서 공론화가 진행돼야 하는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