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해 12월 대중교통 노선 변경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논쟁이 진행중이다. 정치권에서도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린 이런 논쟁을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필자는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먼저 노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적 측면이다. 시골에서 도심으로의 진입은 시내버스로 대표되는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노인들에게 대중교통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필자가 매일 다니는 노선인 미원·청주간 노선을 기준으로 언급하면 일단 미원에서 출발한 버스는 가덕, 낭성, 남일을 거쳐 청주로 진입한다. 이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생계를 위해 농산물을 가지고 육거리시장에서 상행위를 하는 이동수단으로 활용한다. 육거리 주위에 병의원들이 많다.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의 특성으로 인해 병의원을 가야 하는 교통수단이다. 시골에서 홀로 있거나 적적한 삶을 위로 하기 위해 지인을 만나러 육거리 등을 이용한다. 위 3가지의 유형은 모두 대중교통이 있기에 가능한 활동이다.
노년기는 경제적 빈곤, 사회적 단절로 인한 외로움, 고립감으로 정신건강의 위협과 노인성 질환 발병 등 힘겹게 한다. 노인의 문제로 대표되는 위 3가지 형태는 공공재로서의 대중교통이라는 교통복지를 통해 일정한 대안으로 역할을 수행하다.
노인에게 있어 교통을 통한 이동권의 보장은 공공재로서 지금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 단순히 회사 운영의 재정문제,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노인의 경제·건강·사회적 문제는 사후 비용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비용이 투여돼야 한다.
둘째로 농촌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적 관점이다. 농촌에 왜 젊은층이 없는걸까. 살 집이 없고 일할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귀농이든 귀촌이든 농촌을 경험하기 위한 단기 장기형 주거형태가 마련돼야 한다. 그에 따른 일거리도 생산되어야 한다. 농촌이라 해서 농사만 지으라는 법은 없다. 일테면 온라인 활동을 하는 젊은 층이 있다면 활동공간을 시내에 둘 필요가 없다. 문화예술활동도 마찬가지다. 아이들 교육공간, 반려동물 활동공간,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일자리나 정주환경이 있다면 비싼 비용을 내고 도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정주환경과 함께 도심과 이동이 가능한 대중교통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가용이 없어도 지낼 수 있는 환경이다. 대중교통만으로도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농촌소멸 대응점들을 순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삶의 활동 변화이다. 돈보다는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도드라지고 있다. 비싼 집값, 복잡한 주차장, 미세먼지 많은 도심보다는 도심 인근에 그런 정주환경들이 잘 만들어 진다면 저렴하게 주거를 해결하고 자연에서의 삶을 영유할 수 있다. 이때도 반드시 대중교통의 확보가 도심외 이주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통복지를 단순히 이동을 위한 행위로만 바라보지 말자'. 교통이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하고 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목적을 완성할 수 있다. 그 사회적 목적은 다음과 같은 대안들로 채워 갈 수 있을 것이다.
교통복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대중교통시스템이 보완 되어야 한다. 생애주기에 맞는 저상버스 확충으로 승하차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점차 무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기존 버스형 시내버스외 콜버스 증차를 통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콜버스 이용 사각 해소를 위한 동네주민의 자가용을 활용한 가칭)마을택시를 신설 운영 한다면 이동권 편위성은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교통을 통한 복지의 다양성과 접근성이 구현 되는 도시가 경쟁력을 갖는 미래 지역사회가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