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사건 축소 우려에는 "KAI도 조사 대상"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직원이 KF-21 전투기 기밀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경찰 수사로 전환된다. 방사청 등 수사당국이 조사를 진행한 지 35일 만이다.



22일 군 당국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은 인도네시아 직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어제(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로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모든걸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식 수사에 착수하면 경찰은 A씨가 군사기밀 유출 등 방산기술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KAI에 근무하는 한 인니 직원은 지난달 17일 회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내부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수개를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합동조사단은 지금껏 기밀유출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조사단계에서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 A씨가 제출한 자료 위주만으로 기밀유출 여부를 확인해 왔다. 이제 경찰 수사로 전환된 만큼, A씨 거주지에 있는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가 제한된다"면서도 "수사 단계로 전환되면서 그런(노트북, 휴대전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KAI는 USB 내 수천 건의 자료 중 '유의미한 내용'은 극히 일부라는 취지의 자체 조사 보고서를 조사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KAI의 사건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KAI는 조사를 받는 업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