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방지대책 및 산사태 예방체계 관련 논의



기후위기로 재난환경이 급변하면서 정부가 산사태 및 집중호우, 산불 등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5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후대책 및 종합대책의 올해 실행계획과 산불예방 및 산사태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기후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구축한다. 또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차도 관련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재난안전상황실 책임자를 국장급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종합대책은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 실시하고,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30개에서 40개로 확대한다. 또 연내 지진관측소 40곳을 확충하고, 지진 현장경보시스템 개발 및 대국민 해양안전정보 GIS(지리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 안전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차단 및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운동 확산, 산불진화차 및 대형헬기 등 고성능 장비 확충, 헬기 공조체계 강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지능형 산불감시 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 확대 및 산림·유관기관 CCTV 7500대를 활용한 감시구역 광역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산사태 예방체계 개선방안으로는 타부처 소관 사면정보까지 통합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개편 관리하고, 산림유역 단위사방사업을 작년 25개소에서 올해 68개소까지 확대한다. 또 현재 1시간 전에 예보하는 중기예보시스템을 48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예측단계를 3단계로 세분화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정책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