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한화 지역구 둔 의원 다른 입장 밝혀

방사청장 "법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 결과 도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내주 열리는 HD현대중공업의 기밀유출 심의와 관련해 정무적인 고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종건 청장은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27일 HD현대중공업 기밀 유출과 관련해 심의에 들어간다"며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후속조치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오는 27일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순연했다. 여러가지 고려할 만한 사항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HD현대중공업 제재 방향에 대해 결론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들 모두는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8차례 넘게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 심의를 앞두고 여권 내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지역내 업체들이 유리한 방향의 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산 동구와 남구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권명호·이채익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사업청이 이달 말 예정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입찰에서 배제된다면 특수선 사업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거제가 지역구인 같은당 서일준 의원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방산 카르텔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당시 군사기밀 유출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으로 제대로 조사되거나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정권 차원의 ‘종합 방산 비리 세트’가 아니었는지 발본색원 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이번 심의결과가 국회로까지 번지자 자칫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석 청장 "심의에 참여하는 분 가운데는 법률 전문가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신다"며 "심의하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정무적인 것까지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HD현대중공업이 제재를 받을 경우 기본설계를 수주한 성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