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수용해 확고한 법치의지 보여달라"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도 비판

"한동훈, 특별법 재의결에 동참해야" 촉구도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쌍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가리킨다. 지난해 12월 말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왜 필요한가"라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거부권 행사도 비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을 거리에 세워 둔 대통령, 유가족들의 손을 마주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진상규명하자는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 책임인데 이토록 비정한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오만 정이 다 떨어졌다"고 일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부디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가족들에게 동료애를 발휘해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4·10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재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이 재현되고, 투표용지 상위순번을 차지하고, 선거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위장전입 행각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또 다시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고 있고, 민주당은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운동권 척결과 검찰독재 척결이란 거대양당의 정치 프레임을 벗어나 다당제 연합정치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0만 당원 시대가 극단적 팬덤정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국민을 닮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지금 우리 정치가 사활을 걸어야 할 과제가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이라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후정치가 절박하다. 22대 국회 임기가 바로 이 골든타임에 걸쳐 있다. 22대 국회는 반드시 녹색 국회가 되어야만 한다"며 "시민 90% 이상이 기후변화를 염려하고 3명 중 1명은 기후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5명 중 3명은 기후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IRA 추진 ▲취약계층 보호 위한 기후안심휴가제 도입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통한 녹색공공주거 정책 선도 ▲기후재난관리시스템 전면 재구성 ▲먹거리 RE100 시작 ▲국회 기후상설 특위 설치 등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과 지역공공의대법을 꼽기도 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거론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 태어난 정당"이라며 "수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정치개혁의 길을 개척해 왔듯이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가기로 결정했다. 외롭지만 정의로운 길을 선택한 저희들의 진심을 국민들께서 헤아려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