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장관 임명 없이 신영숙 차관 직무대행 체제 운영

총선 앞두고 '여가부 폐지 드라이브' 포석, 남성 표심?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여가부 폐지론이 힘을 받고 있다.



21일 여가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을 22일자로 면직하는 안을 재가했다.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을 방침으로, 여가부는 향후 장관 없이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2022년 5월 윤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잼버리 파행 책임론이 불거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후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러 논란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면서 김 장관이 사실상 유임됐다. 지난 연말 개각 때에도 여가부 신임 장관 임명은 제외되면서 김 장관이 업무를 계속해 왔다.



이런 가운데 돌연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자 4월 총선 이후 여가부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2년 1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 공약을 올렸고 파장은 컸다. 젠더 이슈를 재점화해 2030 남성 표심을 잡는 데 성공,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이번 총선을 앞두고 김 장관 사표를 수리한 것도 여가부 폐지론을 재점화 해 2030 남성 표심을 결집을 시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여성가족부 주요 기능을 이관하고, 여성 고용 정책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긴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여가부 폐지론은 진전되지 못했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할 경우 정부조직법을 바꿔 여가부를 폐지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가 출범 23년 만에 전격 폐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신설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 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 업무 및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 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폐지 위기에 놓였지만 여성계의 반발로 가족·보육정책을 다시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여성부'로 축소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0년에 복지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다시 가져와 재차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개편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여성계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강화해야 할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엔(UN)도 지난해 5월 우리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여가부 폐지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