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지 10년이 됐으나 상황은 그대로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날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10주년 기념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유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보고서에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증거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불행하게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의 상황은) 그렇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 종교, 신념, 이동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러한 내용이 문서화 돼 있다며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불가분하게 관련됐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신경쓰지 않고 무기 개발 등에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성명은 북한은 국내와 해외에서 "강제 노동과 착취된 노동"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프로그램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부에 유리한 식량 배급 정책이 주민들의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와 관련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모든 인권침해와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협력하라고 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13년 3월 북한 인권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한시적인 COI를 출범했다. COI는 이듬해 2월7일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리한 것이라 큰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