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연 2000명 증원 재조정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 의대생들이 오는 20일 동맹휴학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이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했다며 증원 규모를 재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교육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교육부 주관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춰 봤을 때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0개 의과대학 학(원)장 회의를 거쳤다면서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초 협회가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는 복지부의 '의대 입학정원 수요 조사'에서 현재 고3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희망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밝혔는데, 이를 번복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연간 3058명이다.



이들은 "대학입학 이후 전문의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10여 년 걸리는 긴 교육훈련 기간과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증원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의 방식으로 휴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향후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의 재학생들에게까지 부실교육의 여파가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계획의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전략 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제시돼어야 한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 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휴학원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의과대학 학(원)장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40개 의대생 등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20일부터 집단휴학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의대 본과 4학년들의 경우 휴학하게 되면 졸업이 늦어져 올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