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명 중 3명 불응 상태…"사후구제·선처 없어"



정부가 전국의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수련병원에 매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출근 여부 등 근무현황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 이름과 진료과목 등 인적사항도 포함한다"며 "19일부터 보고가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출근하지 않은 4개 병원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100명은 복귀했다. 그러나 서울성모병원 1명, 부천성모병원 1명, 대전성모병원 1명 등 3명은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아 정부는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복지부는 103명에 대해 "명령에 응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우편을 통한 명령 송달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후 절차를 밟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21%를 차지하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집단사직서를 내고 20일 새벽부터 근무중단을 하기로 한 만큼 집단행동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16일부터 이들 빅5 병원에서는 20일 이후 수술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세브란스 등 일부 병원은 빠르면 19일부터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을 시작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진료공백이 불가피해지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020년과 달리)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다"며 "전공의들도 정부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점을 십분 감안해 달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에도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진료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발생하고 실제 (환자의) 사망 등 중대한 위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법정 최고형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