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기준 '원가 이하'서 '감정가'로 현실화 검토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목표치의 2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4610가구로 목표치인 2만476가구의 23%에 불과했다.



LH는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매입 후 물량을 공급해왔다. 2019년에는 2만340호, 2020년에는 1만6551호라는 목표를 세우고 100% 매입했다. 2021년에는 목표인 3만6014호의 67% 수준인 2만4162채를 매입하는 데 그쳤고, 지난해 23%라는 초라한 달성률을 기록했다.



실적이 급감한 이유는 지난해 4월 LH가 공공건설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 금액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손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H가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고가 매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매입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주택 매입가격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맹성규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실적 저조는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정부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을 찾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건설임대를 포함하는 공공임대 사업비 예산은 2021년 9조6500억원 규모에서 올해 8조1700억원까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