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민사회단체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헌국민연대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충청·강원·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이하 지역시민사회단체)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정치권에 제22대 총선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5대 정책과제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개헌국민연대와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이자리에서 “여야 정치권은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민생과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메아리로만 들릴 뿐, 수도권 초집중, 인구절별 지방소멸 등 국내외적 암울한 위기를 타개할 정치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위해 22대 총선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전국 5대 정책과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국 5대 정책과제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 수립과 균특회계 30조원 지원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한 지방분권 체제 전환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 △주민자치 전면실시 등을 제시했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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