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지대계인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역시나 선거철이다. 출마자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새학기 도약 바우처 연 100만원 지급, 초3 자녀까지 연 5일 자녀 돌봄 유급휴가, 8~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2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등 수많은 공약을 쏟아낸다.
아님 말고식 인줄 알면서도 이번 선거만큼은 팍팍한 삶에 볕들 날이 오기를, 취업준비생들이 출근할 직장을 갖기를, 아이들이 공부가 아니어도 행복해 지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정치권 손바닥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던 교육은 늘 표심을 잡는 황금열쇠로 작용했다.
요즘 교육계 뜨거운 감자는 늘봄학교와 의대 정원 증원이다.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하는 늘봄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은 환영하지만 많은 교원들은 반대한다.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늘봄학교는 지난해 1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가동된다.
문제는 학교 중심 정책이다보니 교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해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 4만2001명을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9% 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부모는 찬성 비율이 49.6%로 반대(36.3%)보다 높게 나타났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육주체 간 업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8.3%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육행정직의 경우 96.6% 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자료`해외 방과후 돌봄정책 사례분석'(2019)을 보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과후과정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유형의 방과후프로그램이 있다. 방과후학교정책은 연방정부가 중심이 돼 결정되기는 하지만 전국 단위의 재단법인과 민간조직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전일제학교는 학교 외부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교는 지역의 공동시설로 규정돼 지역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공간적 허브 역할을 한다. 핀란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이양을 받아 방과전 및 방과후교육을 운영하며 각 학교가 주축이 돼 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계획한다.
늘봄학교는 도입을 희망하는지,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등 교육주체 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의견 대립이 극명한 상황에서 닻을 올렸다. 그것도 학년이 시작되는 1학기도 아닌 2학기에 전면 시행을 한다니 `왜'라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역시 정부와 의사단체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의사단체는 한국 의료 체계를 붕괴하려 한다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반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비대위를 출범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의사를 범죄자 소탕하듯이 처벌하려 하지 말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며 “정부가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켜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의료계 파업이 현실화될까 우려한다. 의대가 설치된 전국 40개 대학은 정원 확보 전쟁을 벌여야 한다.
매년 대입 정책이 바뀌고 교육정책이 변하니 학생들에게 스라밸(Study and Life Balance·공부와 삶의 균형)은 먼 나라 얘기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