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제도가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되면서 비례정당을 둘러싼 혼란이 4년 전처럼 되풀이될 전망이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돼 4년 전처럼 비례대표를 노린 정당이 대거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형비례정당, 선거연합정당 등의 생소한 단어가 등장하면서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13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총 50개, 활동 중인 창당준비위원회는 12개다. 이중 현재 예비후보를 등록한 정당은 13개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수는 후보자 등록일 마감일인 다음달 22일 결정된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21개였지만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21대 총선에서는 35개로 늘었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1~3월에만 20개가 넘는 정당이 만들어져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난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거대 양당은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든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의 당명을 가칭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도 야권 소수정당을 아우른다는 의미의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을 내세우고 준비에 나섰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에 연대를 제안한 상태다. 통합형 비례정당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지만 일부 의석을 소수 정당에게 양보하는 방식이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일부 소수 정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대표선거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어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 17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선거후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에 각 1석씩을 나눠 주고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게 한 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하는 형식으로 현재의 민주당을 구성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이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선거에 나선다. 녹색당과 정의당의 합당이 아니라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녹색당 출마자는 녹색정의당에 개별 입당한다. 선거를 치르고 난 후 녹색당 당선인은 당으로 돌아간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제명'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명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위성정당과 선거연합정당의 가장 큰 차이는 지역구 출마이기도 하다. 선거연합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를 같이 하고 위성정당은 비례대표만 참여한다.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 배분조건은 정당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했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석 할당 정당)으로 해당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이 배분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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