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력·공간 대책없이 양적 확대 심히 우려”
교육부가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늘봄전담인력 배치 등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과 분리된 늘봄 운영 원칙을 뒤엎는 늘봄지원실장의 교감 담당업무 지정방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돌봄지원실장에 교감과 전문직을 포함한 방안은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 원칙에 어긋나 교사 업무 배제도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교감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 학교 지원인력 채용·인사 및 노무 관리, 민원 대응, 학폭 처리 등 27개에 달하는 업무에다 돌봄, 방과후 부담까지 떠안아 포화상태”라며 “작은 규모학교는 업무를 나눠 맡을 교사 수가 적어 부담이 큰 데도 늘봄지원실장까지 떠넘기는 것은 현장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늘봄학교 확대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논평을 통해 “시도교육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확산,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 일부 원칙에 동의하지만 각종 프로그램 운영 주체와 공간을 학교 안으로 집중시키는 전체적인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고 나서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실행계획은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이미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아동센터 등 돌봄 기관을 활용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인력, 공간 대책 없이 무작정 늘봄을 양적으로 확대한 계획은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진정한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교조는 늘봄학교 정책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지난달 교사 58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교 늘봄지원실 설치'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97.1%가 반대했다.
/김금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