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와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옥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도전장을 냈다.
이들 7개 시군은 충북도교육청, 충북도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했다.
도교육청과 시군은 다음달 9일까지 진행할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에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2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통해 내놨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그해 9월 `지방시대' 선포식을 갖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9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세부 추진 시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 계획 중 핵심은 `교육발전특구'다.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학교를 세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지역 인재들이 서울의 주요 대학을 뜻하는 이른바 `인서울' 대신 지방대로 진학한 뒤 졸업 후 그 지역에서 살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정부는 교육특구 조성을 통해 지자체에 규제 특례와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소재 기업, 공공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제를 만들겠다고 한다. 3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개혁부터 취업 그리고 정주에 이르기까지 사업 범주가 넓고 파급 효과가 커 지자체들로서는 사업 선정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교육과 의료가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의 현실은 절박한 수준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에 달한 탓이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취업자의 50.5%가, 100대 기업 본사 중 86%가 있다.
반면 지방의 경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생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상당수 사립대가 폐교 위기에 놓였고 지방을 대표하는 국립대조차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이후 초중고 폐교 수도 지방이 171개(89%)로 수도권 22개(11%)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지방이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젊은층 인구 유입 요인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청년이 유입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자연스레 인구가 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균형발전으로 이어지 질 수 있다.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도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도출된 결과물일 것이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교육특구 선정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에 비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먼저 좋은 학교 개념부터 정리해야 한다. 자칫 중·고교 서열화가 심해질 수가 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격차도 더 확대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경쟁력 있고 평판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이다. 교육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모델을 만드는데 교육청과 지자체의 주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인재 유출로 인한 속앓이가 없도록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강구하는 데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