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됐으나 현재 계류중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정식 논의 안건으로 조차 채택되지 못했음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계류의견을 제시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 다른 지역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논리를 반박하며 경찰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의견을 냈는데 큰 감사함을 표한다.
하지만 충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지지해야 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오히려 함구하고 있었던 모습에 유감스러움을 넘어 충청지역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생각한다.
지난 24일 개최된 법사위에서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정 논의됐고 이 법의 핵심논의사항은 4조5000억원 규모의 완전 예타면제이다.
결론적으로 이견없이 통과됐다. 그들의 지역 정치력에 충청지역 사람으로서 부러움을 숨길 수 없다. 기재부의 예타면제에 대한 반대논리는 힘쎈 경상, 전라의 정치권에는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비참함을 느낀다.
현 정부 예타면제가 없을거라한 기획재정부는 작년 용인국가산단을 비롯해 올해 1월초에 이미 총 1조4000억원에 해당하는 환경관련 사업 4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기재부직권으로 결정했다.
서울(9000억원)과 김해 등의 지역에 설치하는 환경 관련 시설은 예타면제가 가능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병원은 왜 예타면제가 안되는지, 철도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만 못한것인지?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재부의 논리는 이해가 안된다. 이는 충청지역에 대한 홀대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와 법사위에 통과 논의되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균형발전과 예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하게 의견을 냈다.
국회 논의에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되기도전에 통과된다고 확신하는 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도정질문에 예타면제가 쉽지않다고 미리 안된다는 소극적 답변이었다.
대구시장은 된다고하고 충남도지사는 않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망감을 감출수 없다.
충남 어디에도 상급 종합병원 기능의 국립병원은 없다.
지역의 애환과 현안에 대해 여야 대선후보들은 종합병원 규모의 경찰병원 건립을 공약화했고. 윤석열정부에서는 대선공약으로 경찰병원입지선정까지 공모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를 실체화하기 위한 우리의 법안은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지난 회의때는 논의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했다.
우리는 경찰병원이 공모로 진행된다해서 여기저기 유치 서명운동을 다니며 11만명을 동참시켰다. 또한 그 추운날 공모평가 응원을 위해 2500여명의 시민들이 현장에 모여들었고. 공모 선정 이후 병원 규모 보존을 위해 9명이 삭발을 하고 기재부, 충남도청에서 집회를 하기도 했다.
뭘 얼마나 더해야 하는 것인가. 국회까지 법안이 올라갔으면 이제 정치인들이 해야 한다. 공약으로 사람들 표는 받아가고 왜 움직이지 않는가? 왜 다른 지역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인가? 아직도 왜 우리는 이렇게 뭘 더 촉구해야 하고 부탁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법사위에 안건상정과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내 주실것을 촉구하며 부탁한다.
제발 어디는 되는데 충청은 안되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길 바란다.
다른 지역의 정치력을 부럽게만 바라보는 비주류 시민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길 바란다.
이번 국회에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아산시민뿐 아니라 전국 경찰가족에게 원망을 들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