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과 원칙 반부패정책' 영향 미쳐"

유럽반부패센터 평가는 15위, 아시아1위



한국이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작년 보다 한단계 낸민 3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내린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 중 63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점수 63점은 전년과 같고, 순위는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32위로 한 단계 내렸다. OECD 내 순위는 전년과 같은 22위다.



권익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점수와 순위가 전년 대비 정체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특혜채용 의혹 등 부패 문제가 발생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1월 발표한 '2023년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1위, 전체 119개국 중 15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또 미국 트레이스 사의 '2023년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에서는 전체 194개국 중 19위를 기록했고, 뇌물 위험도 평가에서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향후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청탁금지법 합리화, 채용실태 조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앞으로 국가청렴도 상승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