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두배 이상 소요 … 공무원 동원 반발 고조
4·10총선에 사람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手)검표 방식이 도입되면서 선거때마다 불거졌던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부터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검표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 부정선거에 악용된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개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청주 S컨벤션에서 충북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 추가, 우편·사전투표함 CCTV 상시공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바뀐 선거 절차를 숙지하기위해 마련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향후 개표 교육 시에도 개표사무원들이 바뀐 절차를 숙지하고 개표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개표방식은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분류기로 분류한 후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다시 넣는다. 심사계수기는 은행에서 지폐를 세는 계수기와 유사한 형태다. 투표지 매수 확인(계수)과 투표지 날인여부 확인(유·무효 확인)을 동시에 처리하는 개표장비로 2016년 제20대 총선부터 도입됐다.
이런 기존 개표방식을 개선한 방식을 22대 총선부터 도입한다.
우선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검표를 도입을 검토중이다.
또한 개표 때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로 인쇄하고 있는 일련번호를 1차원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시도선관위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한다.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이 30일까지 연장된다. 또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한다.
바뀌는 개표방식은 신뢰성 향상이 기대되지만 추가 인력 동원에 대한 불만과 개표시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표시간은 기존 방식보다 두 배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3000명 기준으로 기존 개표방식은 12분 걸렸으나 수검표를 추가하면서 25분으로 늘어났다. 개표과정에서의 돌발변수를 배제하고 단순 비교할 경우 기존 개표시간의 두 배가 걸리는 셈이다.
수개표 검사를 추진에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 공무원들은 선거사무 수당 현실화부터 장기적으로는 선거시간 단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지방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 선거사무에 약 32만여명의 지방공무원이 동원됐다.
/엄경철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