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신속 이행



정부는 북한이 대남 강경 행보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취약한 핵·미사일 개발이 안고 있는 현 체제의 근원적 불안감이 깔린 것으로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배경에 대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일련의 과정이며 지난해 말 전원회의 이후 급격하게 방향을 잡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도발)행동을 이어가는 근저에는 체제에 대한 불안감, 대남 자신감 결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흡수 통일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적으로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대남 노선 변경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 사회 내부에 분열을 조장하는 심리전의 일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통일 폐기'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선포한 데 대해 북한의 헌법은 남한보다 규범력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반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헌법은 규범성이 있지 않고 상위에 당 규약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과, 한국의 헌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신속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방금 지시했기에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나흘간 러시아 방문 기간 양국 간 무기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는 "북러 간 고위급 교류가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 러시아 노동자들을 보내는 등의 정황이 있다. 유의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밝힌 만큼 일정한 시점이 되면 방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와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있어 그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