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등록금 권고에 약발이 받았나?”
충북도내 대학 상당수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까지 16년 연속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에 도내 대학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공지한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은 5.64%이다.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상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도내 대학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연말 도내 대학에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및 등록금 동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덧붙여 일부 대학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 등록금 동결을 재차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충북지역 대학들은 이달중 202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동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은 충북대다.
충북대는 지난 5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등록금 동결 △대학원 5.5% △법학전문대학원 5.51% 인상을 결정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학부 등록금 동결로 부족한 재정은 국립대학교 육성사업 확대를 통해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오는 23일 등심위를 계획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대는 이달 마지막 주 등심위를 예정하고 있다. 역시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산정 방법 공고 공문을 매년 대학에 발송하지만 공문으로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 줄것을 권고하는 것은 처음이고 전화로 등록금 동결을 권고한 것도 처음”이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교부금이나 재정지원사업을 위해서라도 등록금을 동결해야 하는 처지”라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1140억원)했다. 지난해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 금액은 9.6%(50만원), 4~6구간은 7.7%(30만원) 각각 인상한다. 등록금 동결과 장학금 유지 및 인상의 조건인 Ⅱ유형의 경우 올해 예산은 3500억원으로 지난해(3000억원)보다 500억원 증액,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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