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규탄 성명
지자체 허가를 받고 청남대 축제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가 검찰에 송치되자 환경단체가 관련 지자체를 규탄하고 나섰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푸드트럭 영업을 허락한 청주시와 충북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 특사경은 푸드트럭 운영을 허락한 상당구청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청남대 푸드트럭을 기획·모집하고 과업지시서까지 내린 충북도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주범이자 공범인 청주시와 충북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푸드트럭 업자들은 청남대 측의 강요로 수익금 일부를 문의면에 기부하고, 청주시와 충북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몽땅 뒤집어써야할 처지에 놓였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전념하는 청주시 특사경은 한심하고 비열한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행정에서 법적 검토나 해석을 잘못해서 인허가를 한 책임은 마땅히 행정에서 져야 한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청주시와 충북도는 시민에게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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