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달 29일 세계 최저 출산률을 기록중인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병력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명의 병력을 유지 중이지만. 현재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문제가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25만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현재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명이 입대해야하지만 불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입대 의무 병력 자원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5만명의 절반인 12.5만명만이 병력으로 충당될 뿐이어서 매년 7.5만명 이상의 병력이 매년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저출산 기조에 따른 국방력 약화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수가 2022년 25만명에서 2025년 22만명, 2027년 16만명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NN은 한국이 국방력 유지의 대책으로 군 기술 첨단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병력 자원은 국방력 유지를 위한 필수 자원임을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덧붙여 심각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초 뉴욕타임즈(NYT)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주제의 칼럼을 통해 “현재 한국의 인구 감소 진행 상황이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안겨준 인구 감소 상황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 도시와 황폐해진 고층빌딩 숲,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탈출(이민)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제안한 저출산 해결을 위한 6대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원인, 영향 등 대책 보고서’를 냈다. 이 자료를 통해 한은은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2050년부터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 자료에서 한은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6대 정책을 제안했다. 출산 관련 정부 지출 증가, 육아 휴직 기간 증가, 청년 고용률 증가, 도시 인구 집중도 95.3%로 하락, 혼외 출산 비율 상승, 실질 주택가격 지수 하락 등이다.
한은은 위 모든 지표를 OECD 선진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맞추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안심 단계인 1.7명대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도시 인구 집중도 하락이다. 현재 한국의 도시 인구 집중도는 413.9%다. 이를 OECD 34개국 평균치인 95.3%로 하락시키면 합계 출산율은 무려 0.414 증가한다.
수도권 인구 밀집이 주택 가격 상승, 삶의 질 저하를 불러와 청년층의 출산 기피를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지적하며 지방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과밀화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작심 발언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돼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끔찍한 얘기가 더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