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아닌 문제해결…행동하는 정부될 것"

"패거리 카르텔과 싸워야…모든 국민, 공정"

"저출산, 잠재 역량 ↓…구조개혁 지속성장"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북한 무력 도발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상반기까지 한미 확장억제 완성…북핵 위협 원천봉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나가고 있다"며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우리 군의 전투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또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방위산업 수출 확대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기업인 피땀 덕분…부패 패거리 카르텔과 싸울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집권 3년차 신년사의 전반부를 통해 한국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며 국민과 기업인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3대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부채 관리, 부동산 공급 확대, '세일즈 외교' 등 주요 경제정책 기조를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기치인 '공정' 구현도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3대 구조개혁 추진…저출산, 과잉경쟁 개선 매우 중요"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3대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학교 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온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았다. 정부는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3대개혁 추진과 함께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접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주거·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