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충북교육공론화위원회는 28일 교육 주체 간 관계 회복을 위한 공론화 결과와 교사 훈육권 보장 등 4대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진석 공론화 위원장(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은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개월간 공론(公論) 조사 숙의 토론 과정을 통해 교사 훈육권 보장, 교육공동체 회복, 교육 민원 체계·제도 개선, 중재위원회 의무화 등 4대 의제를 권고안으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숙의토론 참여단 35.5%가 지지한 `교사 훈육권 보장'은 최우선 의제로 꼽았다. 훈육권 제도화를 위해 아동 학대와 훈육에 대한 기준의 설정과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팀 대응팀 신설, 훈육권 보장과 관련한 사례 모음집 제작, 훈육대상자의 관리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참여단 34.9%가 지지한`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약속문 내용을 세분해 구체화하고 보상, 벌칙을 줘 실효성을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 내 온오프라인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학부모 교육 의무 참여제, 학생회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교육 민원 체계 및 제도 개선'(15.1%)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교사의 민원 업무 배제, 학교장·교감의 책임·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갈등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 의무화'(10.2%)를 위해 교육 주체가 추가로 논의하고 숙의해 시행해 달라고 권고했다.

공론화 위원회는 의견 수렴 결과를 윤건영 도교육감에게 전달하고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북교육의 미래를 논하는 중요한 결정에 교육 주체가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더 넓혀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론화 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 주체 간 갈등 예방과 합리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제를 도출했다. 의제 공유를 위해 TV 토론회, 충북 교육 주체(학생 1973명, 교사 673명, 학부모 902명)와 도민(317명)이 사전 여론 조사로 의견을 수렴해 세부 의제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밟았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144명과 도민 52명은 의제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해 숙의토론회에 참가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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