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등 김영환 충북지사의 실정을 심판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주민소환 청구가 불발될 전망이다.

주민소환 투표요건 중 충북 11개 시·군의 3분의 1이상, 즉 4곳 이상에서 유권자 10% 이상 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에 따르면 투표 청구 서명 마감 시한을 하루 남겨둔 11일 서명자를 잠정집계한 결과 12만5000여명이 서명했다. 주민소환 투표요건을 갖추려면 충북 유권자 10분의 1인 13만5438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마지막날인 12일까지 총력을 기울이면 서명인수 기준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웅 주민소환운동본부 대표는 “각 시·군에서 들어온 서명부를 취합해보니 12만5000여장이 됐다”며 “내일 자정까지 서명부를 받으면 유권자 10%에 해당하는 13만5000여명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명자수 기준을 맞춘다고 해도 4개 이상의 시·군 청구인 수 10%이상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주민소환법은 충북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주민소환하려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3분의 1 이상에서 유권자 10%가 투표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 11개 시·군 중 4곳 이상에서 청구인 수 10%를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기준을 충족한 곳은 청주시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웅 대표는 “각 시·군 본부별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현재 청구인 수 10%이상을 충족한 곳은 청주시뿐”이라며 “인구가 적은 군단위의 경우 기준 청구인수가 2000여명에 불과해 서명운동 마지막날인 12일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소환본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한 달 만인 지난 8월14일부터 주민서명을 받았다. 오송 참사 부실 관리·대응, 제천 산불 때 술자리 참석, 친일파 발언 논란 등을 김 지사 주민소환 이유로 들었다. 충북 11개 시·군에서 서명을 받기 위해 800여명이 활동했다.

주민소환본부는 12일 서명운동을 끝낸 후 중복 기재 등을 뺀 유효 서명인 수를 산출해 오는 22일까지 주민소환청구서와 함께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명인수 집계가 대략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현웅 대표는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해보니 제약 요건이 너무 많다”며 “주민소환 서명을 위한 공표나 홍보 활동, 전자서명도 할 수 없고, 무조건 1대 1로 만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요구로 위법·부당한 선출직 공직자를 해직하는 제도다. 한국은 2007년 5월 지방행정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청구된 주민소환 125건 중 투표가 진행된 건 11건에 그쳤다. 이중 기초의원 2명이 주민소환 투표로 해직됐지만, 직을 잃은 단체장은 아직 없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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