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의 채무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을 겪으면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살림연구소 신희진 책임연구원은 10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2년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2년 충청권 4개 시·도 채무 증가액은 △충남 5686억원 △대전 4092억원 △충북 2067억원 △세종 1897억원 등의 순이었다.

충북은 2019년 6963억원이던 채무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7577억원 △2021년 8093억원 △2022년 9030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통칭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등 포함)과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채무가 늘었다.

다행인건 충북은 채무가 느는 가운데 예산규모도 늘어 채무비율이 2019년 11.53%에서 2022년 10.75%로 오히려 조금 줄었다.

충남의 채무는 2019년 6048억원에서 1조173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7.68%에서 11.01%로 크게 증가했다.

대전도 2019년 5951억원(채무비율 8.83%)에서 2022년 1조43억원(12.08%)로 채무가 두 배가량 늘었다.

세종도 2019년 전체 예산의 9.62%인 1798억원이던 채무액이 2022년 3695억원(14.45%)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충청권을 제외한 시·도의 채무 증가액은 △서울 4조5921억원 △경기 1조6608억원 △제주 8029억원 △경남 7791억원 △대구 6720억원 등의 순으로 컸다. 반면 전북과 경북은 526억원과 966억원으로 채무증가액이 적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진 채무는 모두 39조9191억원이다.

이 가운데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91.26%인 36조4310억원, 산하 226개 시·군·구(기초자치단체)는 8.74%인 3조4881억원에 달했다.

또 예산 총액에서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평균이 7.35%(광역 13.91%, 기초 1.24%)였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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