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별검사 의혹을 조직적으로 감싸"

검찰 "좌표찍기 방어 차원…허위주장 유감"



자신들이 제기한 일부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반박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조직원을 감싸는 조폭 검찰'이라며 비판했다. 검찰은 이에 "좌표찍기 등 외압을 방어하기 차원"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10일 민주당 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 검사에 대해 제기하는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검사가 아닌 수원지검·대검이 조직 차원에서 감싸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인 검사 비리 의혹에 왜 검찰이 공식 해명합니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니 조직원 감싸는 조폭 검찰 소리를 듣는 거다. 해명 내용의 부실함은 차치하고서라도 검사 개개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직 차원의 무분별한 비호가 지속되는 것은 공사 구분을 망각한 행태"라며 "검찰의 지속적인 문제로 지속되었던 제 식구 감싸기의 또 다른 변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검사 범죄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최근 7년간 0.1%(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32.9%)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사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조차, 검찰 차원에서 좌표 찍기·허위 사실 운운하며 감싸는 행태는 가뜩이나 공고한 검사의 기득권을 조직 차원에서 엄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이 조직 차원의 비호를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과 보수언론이 앞다투어 의혹이 제기된 검사를 감싸는 행태에 동참한다는 점"이라며 "'검사왕국'의 슬픈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외부에서 검사를 대상으로 근거없는 허위주장과 소위 '좌표찍기'로 검찰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 정치권의 외압을 막아 검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 차장검사 직무대리에 대해 (민주당 대책위가) 재차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은 내부비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최근 수원지검 2차장검사 대리로 부임한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이 사기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고, 전관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허위 사실로 부당한 의혹 제기라고 해명했지만,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의문이라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다.



한편 안 기획관은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대검찰청 감찰2과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