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청주대 특강
이완규 법제처장 청주대 특강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12.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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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은 6일 청주대학교 청암홀에서 `헌법과 민주적 정당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민주적 정당성의 요소와 구현, 국가기관 조직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가 권력구조의 형태와 국민주권주의를 설명한 것”이라며 “국민주권 주의는 국가권력의 보유자가 국민이어야 하며 권력기관의 설치와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당성과 국민의 결정에 기인해야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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