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들리는 청년의 목소리를 기대하며
지방의회에서 들리는 청년의 목소리를 기대하며
  • 김상은 충북도의회 의사입법담당관
  • 승인 2023.12.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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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은 충북도의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상은 충북도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는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다. 충청권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71.1%로 지난 10년간 벌어진 일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위기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청년의 지방 유입 정책은 주로 출산·양육·귀농·창업 등 일자리 확보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청년의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가치 있는 소비, 여유로운 생활환경, 이색적인 경험 등 청년이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각 중앙 부처에는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는 청년정책참여단이 활동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시도를 기준으로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지역의 현안에 청년의 목소리를 내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지역 청년의 삶과 밀접한 기관인 지방의회에서도 청년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되고 있다. 청년세대에서도 청년이 마주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입법과 예산을 아우르는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지방의회의 청년 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청년을 대의할 수 있는 청년 대표자가 지방의회 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청년의원이 아니더라도 지방의회 운영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고,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둘 수 있도록 청년의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학술 공모전, 청년 간담회 등 지방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어야 한다. 서울, 경기, 경북 등에서는 청년 지방의원, 대학생, 청년 창업가 등 청년의 지방의회 참여를 위한 청년의회를 출범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청년정책 발굴, 정책 현안 논의 등 지방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1월 청년이 제기한 고려인 지원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미래세대 청년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조례 현황으로는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총 5개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 외에도 충북도는 내년 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을 통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비 지원과 청년 귀농·귀촌 유입을 위한 귀촌인 청년 창업 활동 지원 등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 중이다.

이제 지방의회의 청년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넘어서 개인의 삶을 바꾸는 적극적인 목소리로 바라봐야 한다. 앞으로 충북도의회에 청년의 목소리가 들리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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