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차량용 요소 수출을 막으면서 2년 만에 `요소수 대란'이 다시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그동안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수입다변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의존도를 낮추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체 요소 수입액(기타 포함)에서 약 71%를 차지하던 중국산 요소는 지난해 약 67%까지 떨어졌다. 그러던 수입액은 올해 약 91%까지 올랐다. 지난 2021년 하반기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던 때와 비교하면 수입액 기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수입다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국산이 동남아산보다 가격이 저렴한데 품질은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롯데정밀화학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이란 점도 다변화의 어려운 점으로 거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주 기준 동남아산 요소수가 중국산 대비 10~15% 비싸다 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이를 택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동남아 요소수에서 가끔 탁한 액체가 발견되는데 소비자들이 선택을 꺼린다. 이처럼 기업 입장에선 중국산이 여러모로 값도 싸고 품질도 좋다 보니 수익성 면에서 선택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요소수 사태를 겪고 정부에서도 기업들을 만나 여러 번 중국이 아닌 동남아 등에서 수입하라고 권해왔다”면서도 “수입기업이 한 곳 빼고 전부 중소기업이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가격이 10~15%나 더 비싼 동남아 요소수를 사라고 강요하기도 쉽지 않은 노릇”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1년과 지난 9월 2번의 사태를 이미 겪는 동안 정부의 정책이 실종된 점을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오히려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뜻은 그만큼 정부가 다변화 노력에 소홀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가 요소수 국내 생산을 소홀히 한 점도 지금의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성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소수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다른 자원처럼 매장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생산 가능하다”며 “이번 사태는 3개월 비축분을 다 쓰기 전에 외교 문제로 빨리 해결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이루는 것과 별개로 생산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엄경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