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예결특위 의원 도종환 유일 … 증액 빨간불
내년도 예산안이 정쟁에 막혀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기면서 충북 관련 예산의 추가반영이 시계제로상태에 빠졌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데다, 예산과 관련 없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정면충돌 양상을 보여 정기국회 종료(9일) 전까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처럼 연말이 돼서야 예산안이 처리된다면 제대로 된 심사없이 국회의원 일명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쪽지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계수 조정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 요청을 쪽지에 적어 건네는 행위를 말한다.
예결특위에 포함된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충북 지역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이 유일하다.
충청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 서천. 초선), 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 을. 재선) 등 3명이 충청권 예산을 모두 챙겨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예결특위 위원 50명 중 3명에 불과한 숫적 열세에 지역 예산이 줄줄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충북도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8조6000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도는 국회심사과정에서 2000억원이상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증액 핵심사업으로는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100억원) △청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확충(3억원) △충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학교 신설(110억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220억원) △전기자동차(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구축(35억원) △컨테이너급 배터리 안전성 평가 기반구축(45억원)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10억원) △진천 백곡지구 스마트용수관리 시범사업(41억원) 등을 손꼽고 있다.
도는 지난해 국회 최종 확정과정에서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1000억원보다 3.1% 늘어난 8조 3000억원을 확보한바 있다.
하지만 국회안팎의 분위기는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우려된다.
준예산이란 내년도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책정돼,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아직까지 준예산으로 국정이 운영된 적은 없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되면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고,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비용만 써야 한다. 재량예산인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구개발, 각종 복지 사업도 묶이게 돼 국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한다.
양당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통해 극적 타결될 수 있지만, 준예산 사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 예산안도 여야 갈등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엄경철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