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환경부가 지난 24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물론 시민들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이는 텀블러 사용이 일반인들에게 확산하고 있는 시점이란 점에서 정부의 규제완화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 지구촌 환경위기를 너무 간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번 쓰고 버리는 종이컵 탓에 지구의 허파인 숲들이 사라지고 있다. 숲이 사라지면서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플라스틱 빨대 역시 카페나 큰 매장에서부터 종이 빨대로 바뀌고 있다. 플라스틱이 가져온 인류 재앙은 썩지 않고 바다생물들을 위협하는 것 이상으로 지구 온난화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편리에 의해 사용된 문명의 이기가 이제는 과도한 사용으로 지구촌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기에 플라스틱 빨대도 규제의 일환이었다. 플라스틱의 대명사인 비닐봉지 사용 제한도 같은 차원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처럼 점차 시민들의 생활 속 실천으로 자리 잡아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환경부가 오히려 느슨하게 풀어준 셈이다. 규제해도 사용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사용해도 된다는 시그널로 작동될 것은 분명하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종이컵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1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매장에는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우대조건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환경정책의 방향성은 동의하나 강제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환경부의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강제화하기보다는 동참을 유도한다”는 말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대부분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그만큼 너와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만으로 1회용품 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또한 섣부른 정책이다. 편리함의 유혹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바쁜 시간대에 매출이 많은 카페나 상가는 1회용품 규제가 사라지면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될 게 뻔하다.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싶어도 현실은 편리를 쫓아가게 돼 있다.
환경부의 규제 완화와는 달리 우리나라 많은 국민은 `1회용품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9명은 1회용품 사용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런가 하면 1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관련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데 10명 중 8명 넘게 동의했다.
정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해 과반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지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했다. 국민의 환경인식과는 반대로 가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기후위기론을 두고 찬반 논란도 있지만 1회용품 규제는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걸음이다. 지구촌이 쓰레기장이 되는 건 먼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