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 처벌 가능
2001년 3월8일 충북 영동에서 양 손목이 잘린 여고생의 사체가 발견됐다. 22년 전 발생한 `영동 여고생 피살사건'. 범인은 누굴까? 충북 도내 강력사건들이 올해도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 진천 강송이양 사건
2002년 5월28일 당시 아홉 살이던 송이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실종됐다. `2㎞ 남짓 통학로', `장터와 슈퍼마켓, 공업단지를 지나는 하굣길`. 경찰은 이를 근거로 수색에 나섰다.
공업단지 입구에서 송이가 사 먹은 아이스크림 뚜껑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뚜렷한 단서는 없었다. 2008년 경찰은 전면 재수사했으나 숙제를 풀지는 못했다.
# 청원 조상묵씨 사건
주부 조상묵씨(당시 48세)는 2005년 2월18일 오후 8시쯤 청원군 강외면 궁평3리 미호천교 옆 정류장에서 남편이 있는 천안으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사라졌다. 경찰은 조씨가 실종된 18일 밤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의 한 농협에서 30대 남성이 조씨가 갖고 있던 현금카드로 돈을 찾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 공개수사로 전환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2009년 조씨 사건이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과 연관성이 불거졌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 가경동 주부 살해사건
2009년 1월18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대형할인점에서 근무하는 이모씨(당시 58·여)는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려 버스정류장을 향하다 실종됐다.
13일 후 이씨는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현도교 인근 하천 풀숲에서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가출 후 자살로 잠정결론 내렸던 경찰은 이씨의 소지품과 신발이 없어진 점 등 타살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씨가 트라제 승용차를 타고 사라진 CCTV 장면과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했지만, 수사는 답보상태다.
# 이다현양 실종 사건
2014년 1월29일 낮 12시쯤 증평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이다현양(18)이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이양이 2013년 12월 취업준비를 위해 머물렀던 청주의 한 고시텔 관리인 한모씨(48)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쫓았지만, 그는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양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미제'로 남아있다.
# 영동 여고생 피살 사건
2001년 3월9일 영동읍 계산리 한 병원 신축공사장에서 A양이 양손목이 잘려 숨진 채 발견됐다. 면식범에 의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전과 14범의 B씨(51)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입건하지 못했다.
충주 30대 살인사건(2000년), 영동 노부부 피살사건(2005년), 충주 모녀 피살사건(2005년)도 미궁에 빠져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00년 8월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면서 진범이 잡힌다면 처벌할 수 있다.
청주 사창동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1995년)은 2010년 11월 28일자로 `살인의 추억'이 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