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경제신문에 `한국은 끝났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신문은`한국의 0%대 경제성장 추락은 시간문제'라는 기사를 내면서 이를`피크 코리아론'으로 지칭했다.
신문은 또 과거 한 때 13%를 넘겼던 한국의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올해는 1.4%까지 곤두박질쳤고 성장 내리막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분석을 자세히 실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명목(경상)GDP'에서 한국은 지난해 세계 12위를 기록했지만 2050년에는 순위권 밖인 15위 이하로 밀려날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은 G9에 들 수 없는 국가”란 조롱까지 가미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한국의 명목GDP는 1조6733억달러(2022년 기준)로 2021년 세계 10위까지 진입했다가 다시 13위로 밀려났다. 이에 반해 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잃어버린 20년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일본은 4조2256억달러로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를 유지하며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이 신문은 `피크 코리아론'의 주된 원인을 1%도 채 안되는 출산율 즉, 급감하고 있는 인구 수를 주목했다. 이 같은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은 최근 우리 국회에서도 터져 나왔다. 지난 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0%대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 2040년 총인구는 5000만명 아래로 무너질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지난해 538만명에서 2040년에는 무려 5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중·고교 학생 수를 지목했다. 또 젊은 남성들이 줄어들면서 18만명을 선회하고 있는 신규 병력도 2040년에는 약 43.5%가 하향된 10만명 선으로 줄어들어 병력 자원 찾기조차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취업자 수 역시 2070년에는 지금보다 33% 이상 줄어들 것이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도 2022년 기준 49.2%에서 2070년에는 192.6%까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학자 조앤 윌리엄스 미 캘리포니아 법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꼬집어 말한 것도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통계와 전망이 가시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망조의 길로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남발하고 있고 정치권은 내년도 총선에만 집착하면서 정쟁만 일삼고 있으니 매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갈이천정(渴而穿井)', `임갈굴정(臨渴掘井)'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서둘러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병이 이미 깊어진 뒤에야 약을 쓰고 어지러움이 이미 심해진 뒤에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르고서야 우물을 파고 싸울 때가 되어서야 무기를 만드는 것과 같으니 역시 때늦은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전하는 중국 한의학 고서 황제내경(黃帝內經) 의사기조신대론(四氣調神大論)의 진리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고사성어는 대한민국이 소멸할 수 있다는 풍전등화(風前燈火) 위기론 속에서도 나라와 국민의 안위는 뒷전이고 `정권 한 번 더 연장하겠다고', `정권을 다시 빼앗아 오겠다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아등바등하면서 고작 한 치 앞에 있는 총선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권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