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하고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도종환 국회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중요 현안이나 특정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요구서는 재적의원의 4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하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이뤄진다.

민주당이 이미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독자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조사위원회 구성은 여야 협의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미 수사 진행 중이거나 고발된 사안”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은 커녕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부적절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한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야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감사를 한다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언급한바 있다.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정감사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감사가 허무하게 종료된 지금 이대로 넘어간다면 진상규명은 요원하다”며 “국회가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정조사로 참사 원인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검찰은 아직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200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5번의 압수수색을 거쳐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에 대한 조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월15일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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