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선제적 행정·공직비리 일벌백계 강조
행정문화위원회, 선제적 행정·공직비리 일벌백계 강조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3.11.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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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관·감사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 행정사무감사 실시 
청년 자립 지원 정책, 공직비리 엄중 처벌,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강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지난 8일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청년정책관 대상 감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및 목표, 성과 달성률, 개선방안 등 각 실·국의 청년사업 관련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사업성과만 단순 보고했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관이 과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종료 후 고용 및 창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다양한 청년정책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과 관련 “제조업, 농업 등 분야별 정책이 필요한 만큼, 실국에서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정책관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지지부진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신뢰 받는 자치경찰제도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매년 증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의 중도 탈락률은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사업장 점검 뿐 아니라 일자리 개선, 사후관리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채용비리 등 공직비리는 일벌백계 처분해 도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공직감찰 적발건수가 2021년 16명, 2022년 14명, 2023년 28명으로 증가한 만큼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어 피복비 등 예산이 지원될 예정인데, 활동은 하지 않으나 자율방범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령대원이 포함된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포 오세민기자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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