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없는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충북도의회는 인사청문회는 2019년에 도입됐다. 지방공기업 산하기관장 임용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 도입취지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도입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됐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도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선 7기에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연구원장, 청주의료원장, 충북테크노파크원장 4개 지방공기업 산하기관장이었다.
인사청문회는 도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집행부가 해당 기관장 임명과정에서 요청하면 후보자 청문 절차를 거쳐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낸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 도의회 검증은 실효성없이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시행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냈다.
민선 7기 동안 집행부에서 요청한 해당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사례는 없었다.
민선 8기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회패싱 논란이 일었다. 4개 지방공기업 산하기관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민선 8기는 김영환 지사가 50년만에 귀향하면서 지역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인데다 4개 기관장들 역시 외지출신 비중이 높았다.
인사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역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검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도의 핵심 지방공기업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실효성있는 인물검증이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회과정에서 의회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해 3월20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려 했으나 후보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용 승인이 이미 이뤄지면서 청문회를 취소했다. 도의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 철회를 요구했지만 김영환 지사는 임용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 초기부터 우려했던 한계성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임용 1년이 지난 지방공기업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인물검증 실효성 문제가 나온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런데 도의회는 제도 개선보다 청문회 대상자 확대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공정성, 실효성있는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성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보장될 수는 없다. 이대로라면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라는 명분으로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애 직면할 수도 있다.
민선 8기가 출범한지 2년차에도 여전히 도정은 불안정한 분위기다. 겉으로는 현안 해결과 사업이 거창하게 추진되는 듯 하지만 불안감이 내재해 있다. 김 지사의 즉흥적인 행정스타일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도정 최일선을 지휘할 야전사령관들인 지방공기업 산하기관장들의 인사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도의회 청문회 대상자 확대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더욱 고민할 때다. 제도 개선이 안 된다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