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논란 끝에 지난 8월 해임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태도논란에 휩싸였다.

이 전 청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발생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도의적·정치적 책임과는 별개로 행복청의 법적 지위를 따질 때는 (붕괴된) 미호천 임시 제방과 관련해선 실질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의적·정치적 책임과는 별개로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미호천 제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제방의 설치 관리상 결함이 일차적 오송 참사의 원인인데 이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행복청장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책임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청장은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는 게 행복청이 무슨 건설회사인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관련 법에 따라서 그 사업을 전면 책임 감리 사업으로 위임하고 발주한 것이다. 감독청은 형식적 책임만 지지 실질적인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그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가 행복청에 무한 책임을 묻는 것은) 총을 난사하는 것 같다. 과녁을 정확히 맞혀 진상을 밝혀야 유가족도 위로하고 진상 규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텐데 행복청을 건설 회사 취급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실 시공을 국무조정실에서 단정짓는다”며 “행복청에 제방에 관한 책임과 재난 대응 책임을 묻는 것은 법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임 의원이 `왜 해임됐다고 생각하느냐. 억울하냐'고 묻자 “억울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많은 인명 피해가 났는데 저라도 옷을 벗어서 조금 위로가 된다면 저는 만족한다”고 했다.

“유족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해임됐다고 생각하냐”는 임 의원의 추가 질의에, 이 전 청장은 다소 신경질적으로 “그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죠. 제가 해임한 게 아닌데, 해임을 한 당사자가 다른 분인데 저한테 그걸 물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같은 이 전 청장의 태도에 비판을 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고 실망을 끼쳤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정말 송구하다,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이런 자세가 나오고, `법적 책임 부분은, 검찰 수사 중이니 수사에 영향을 미쳐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식으로 겸손하고 공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일종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그제야 이 전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존재 이유인데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 복무했던 자로서 이런 사고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많은 유가족들이 슬퍼하는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행복청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것은 추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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