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내년도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도 세입이 올해 본 예산 3조2842억보다 2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에 지방세 1000억원, 지방교부세 700억원, 순세계 잉여금 200억원 등 모든 부문의 세입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세심한 예산 관리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긴축재정 때문이다.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으로 편성됐다.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예산 지출 증가 폭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상황이다.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 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의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선다.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저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절약된 예산은 사회복지 및 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복지 분야 예산이 8.7%, 공공질서·안전 예산도 6.1% 확대 편성됐다.
내년 예산 지출 증가 폭 2.8%는 확장재정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저웁 시기인 2018~2022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연 7~9%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 같은 긴축재정 기조는 경제 전반에 충격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세수 부족 전망에 따라 지방 재정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수가 줄면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자동 삭감된다. `세수 펑크' 규모에 비춰보면 삭감되는 지방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23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청주시도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부서별로 올해 예산보다 10%를 감액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이 약화할 수 있어 걱정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다. 최근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무섭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바구니 물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 삶이 물가 상승으로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어 걱정이다.
정부 탓만 할게 아니라 지자체도 서민·소상공인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하는 예산 정책을 펴야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꼼꼼하게 걷어내고 선심성 예산도 과감히 포기하길 바란다. 민생과 복지 분야 예산을 늘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지혜를 짜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재원 감소로 서민과 취약층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세민한 예산 관리와 집행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민생에 초점을 맞춰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엄중한 현실을 감안한 정교하고 세밀한 재정 운용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