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 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 의료 붕괴는 물론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응급실 등 필수 의료분야의 붕괴까지 현실화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전 지역과 전 연령층에 걸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정책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기는 공교롭게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약 1년 3개월 정도를 앞둔 2025년 대학입시부터다. 그래서인가 의외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앞다퉈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예상대로 의료계에서는 결사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총파업까지 경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정권에서도 추진됐었지만 의사들이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이고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방 의료 문제와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은 매우 뛰어나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 지방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인프라 문제에 따른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이지 전체적 의사 수 문제가 아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의료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 의료 인력이 많아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분하고, 인력을 늘리더라도 이들이 돈벌이가 되는 피부미용, 성형외과 같은 분야만 선호한다면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실상 의사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적은 것은 더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고, 의대 졸업생도 OECD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 의료체계는 우려의 붕괴선을 이미 넘어선지 오래다. 특히 외과·응급의학과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의 붕괴는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아예 종합병원을 찾아보기 힘든 지방이 즐비하고,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일상이 돼버렸다.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런 실정인데도 의료계는 의대 정원 결정권을 놓지 않으려고 툭하면 환자 목숨을 담보로 잡고 파업을 무기화하고 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 지라도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의 입장도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은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좋은 정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 사정이 날이 갈수록 의료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현실에서 별스럽지도 않은 명분을 내세워 무조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직면해 있는 심각한 의료 붕괴 실정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필자는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기꺼이 찬성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지난 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정부와 여당에게는 국면 전환용으로,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은 차기 대통령 선거 전초전인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기 위한 정치쇼만 아니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