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투입 최소화 … 부담금·세금 면제 혜택 필요”
서산 등 발생 럼피스킨병 방역 행정력 집중 주문도
충남도청 국정감사에서 GTX-C(수도권광역 급행철도)천안 연장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처음으로 서산에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 방역을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은 2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천안 연장과 관련한 정부와 충남도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천안 연장을 목표로 한 통합기획연구단 구성이 6개월 연장됐다”며 “정부의 입장이 미온적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GTX-C 천안 아산 노선 연장 시 과도한 지방비 투입이 예상된다며 최소화 방안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GTX-C 천안 아산 노선 연장시 천안시는 1470억원, 아산시는 1100억원을 부담해야한다”며 “내년 16조 가량의 지방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와 각종 부담금, 세금 면제 등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안을 예로 들며 GTX-C 천안 연장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태흠 충남도시자는 “GTX-C 천안 연장은 대통령의 공약이며 제 공약이기도 하다”며 “천안을 포함한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노선이 확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럼피스킨병 방역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를 살처분하면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용기에 담아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축산 농민들이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 효과적인 감염통제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 빨리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우리 정부 백신 비축분은 54만두분인데 충남에만 55만두가 있는 등 백신이 부족하다”며 “소 살처분 보상금이 국비 80%, 지방자치단체 20%로, 서산·당진·태안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지원이 없어 축산농가가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충남도도 부담할 것은 부담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서산에서 처음 발생한 뒤 사흘만인 이날 오전까지 전국에서 총 14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
/내포 오세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