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하는 등의 “정쟁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민생과 경제에 주력하는 정책형 문구 위주로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현수막 공해'의 발단이 된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는 여야 모두 여전히 손을 놓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제든 현수막 난립 사태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양당에 밀려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군소정당으로서는 합법적으로 보장된 거리현수막 철거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부터 중앙당에서 내걸었던 현수막 교체 작업을 이어갔다. 정쟁형 현수막을 철거하는 대신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 등으로 민생을 강조하는 문구로 교체했다.

국민의힘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정쟁용 현수막을 교체하라는 공문도 내려보냈다.

민주당도 여당의 기조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국 현수막 내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전국에 시도당별로 걸고 있는 현수막의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민생과 경제를 알리고 챙기는 데 민주당이 주력하는 부분이 현수막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로선 현수막 철거 등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거대양당에 맞서 차별성을 부각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정의당과 진보당 등 군소정당으로선 거리현수막을 철거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 기회를 잘 살려 내년 총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하는 상황에서 양당의 정쟁형 현수막 철거가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거대양당 또한 정쟁형 현수막을 철거한다고 했을뿐 현수막 자체를 내걸지 않겠다는 게 아니어서 정당현수막의 거리 점령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야 모두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엔 손을 놓고 있다.

정당 현수막이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건 지난해 12월11일 선거기간 외 정당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개정안이 시행하면서부터다. 이 때부터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으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이 빗발쳤다. 민원은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상 올해 들어 22일 현재까지 발의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총 17건이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대립속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충북 군소정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정쟁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나섰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위기감을 느낀 여당이 꺼내 든 정책일뿐 시민들이 바라던 정당현수막 전면 철거는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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