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가 의정비를 100% 잠정 인상시켜 비난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여집단 구성비율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광태 창원대 교수는 지난 12일 충청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해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참여집단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 교수는 '지방의원 의정비의 실태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정비심의위에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의 참여비율은 높지만 법조계와 언론계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5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정비심의위원 50명의 출신집단을 분석한 결과 시민단체 인사가 15명(3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계 14명(28%), 언론·법조계가 각 8명(16%)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지역 상공계 등 보다 다양한 집단이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 위원은 각 해당 지자체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사 5명과 단체장이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