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민주시민인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나에게도 `민주시민'이라는 단어는 원인 모를 무게감을 느끼게 한다. 이 말을 할 때마다 그 의미를 곱씹게 되면서 아직 나 자신도 `민주시민'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의 의미나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며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 분열과 대립은 개인의 삶과 안전은 물론 공동체의 안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불안요인이 되고 말았으며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민주시민의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단지 제도와 절차가 아니라 삶의 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면 민주시민의 집합인 공동체 전체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민주시민이란 개인의 권리를 향유하고 타인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며 아울러 주권자로서 그 역할을 실천하고 민주주의 정치체계 속에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와 같은 훌륭한 민주시민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비인간적·비민주적인 것에 대한 비판능력을 배양하고 외부적으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등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생활규범을 익혀나가는 과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996년부터 꾸준하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매년 선거·정당 관계자, 일반 유권자, 미래 유권자,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확대해 선거·정치 참여를 제고하고 선거·정치문화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해 민주주의 토대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학교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가 유기적인 관계와 협업으로 시민성과 인성교육을 풀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더 이상 극단적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헌법적 가치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바람직한 민주사회를 건설하려는 목표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민주시민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훌륭한 시민들을 양성하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나가며 개인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