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 사전적 의미는`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한 국가의 청렴도는 그 나라의 공직자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가청렴도는 몇 점일까?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2년도 국가별 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국가청렴도(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우리나라는 2017년 51위(54점)에서 현재 31위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의 순위가 상승한 데에는 국가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온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법령과 제도, 평가는 국가청렴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법과 제도를 넘어 공직자의 생활 속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올해 국가별 청렴도 평가에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덴마크라고 한다. 덴마크는 국가청렴도 뿐만 아니라, 국가 복지수준, 국민행복지수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덴마크 출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말레네 뤼달은 자신의 저서 `덴마크 사람들처럼'에서 덴마크 국민들의 행복의 비결로 `신뢰, 자유, 목적'을 들고 있다. 행복이 가능한 사회에 가장 필요한 토대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탱하는 `신뢰'는 법이나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덴마크에는 반부패, 청렴 규제는 많지 않다고 한다. 청렴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로 명문화해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렴문화는 덴마크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 사이에 신뢰를 뿌리내리게 한 핵심 기반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청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법령이나 제도로서 유지되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를 넘어, 공직자의 청렴성을 눈과 귀로 체감할 수 있을 때, 신뢰가 구축되고, 그것이 쌓여 곧 문화가 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국가청렴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로서,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청렴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이다.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법령이나 제도로서 유지되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때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의미의 청렴도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의 시작은 청렴도를 스스로 높이기 위한 우리 공직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의식에서 비롯될 것이다.
